자본주의 vs 공산주의. 오선위기(五仙圍碁)에서 대격돌 (2)

자본주의. Capitalism.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현재 서유럽과 미국, 대한민국, 일본 등의 많은 나라가 이 경제체제 아래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본주의 저서로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국부론>. 10년에 걸쳐 완성한 이 대저에서 스미스는 부의 원천은 노동이며, 부의 증진은 노동생산력의 개선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생산의 기초를 분업(分業)에 두었다. 그는 분업과 이에 수반하는 기계의 채용을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며, 자유경쟁에 의해서 자본축적을 꾀하는 것이 국부 증진의 정도(正道)라고 역설하였다.

 

<국부론>(1776)은 영국 중상주의(重商主義. 15c~18c)의 폐단을 본 애덤 스미스가 국가의 부(富)는 금이나 은, 귀금속을 무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아니고, 바로 국가의 노동력이 근원이라는 것. 아울러, 자본주의에는 두 계급이 있는데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것. 자본가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가의 노동력을 살 수 있고, 노동력을 최대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분업(分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자본가와 노동자가 창출해 낸 이익은 사유재산이며, 이로인해 자본가와 노동자는 사회에서 부르주아 계급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1759)이라는 책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유재산 곧, 개개인의 이해(利害)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궁극적, 자연적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과연 그러한가?

 

오늘날 자본주의를 볼 때 자본주의는 성공한 경제체제라고 말 할 수 있는가?

 

현재 한국의 경제는 성공했는가? 여기에 답을 내어보자.

한국의 경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밖에 생각이 나질 않는다. 갑. 갑. 갑질.

조금더 세세하게 살펴보자.

정경유착, 부정부패, 소수의 경제독점. 금수저의 탄생.

지령통일(地靈統一)? 목 좋은 자리 건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인이 부자다. 곧, 땅 가진 자가 부자다. 어린 아이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다.

잡히지 않는 집값. 한국 정부는 항상 서민들을 위해 집값을 조정하지만(수정 자본주의, 참여 자본주의) 집값은 발이 달렸는지 잡힐 기미가 좀처럼 보이질 않는다. 치솟는 땅값.

반면,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던가, 지진이 발생하면 그 주변 집값은 폭락한다. 하락하는 땅값.

한달 월급이 300만원인 평범한 회사원(이렇게 기준을 잡는다 해도)이 3억짜리 집을 사려면 10년은 돈 안쓰고 버텨야 살 수 있다.

대형 기업의 대형 마트 탄생. 그 주변 전통시장, 슈퍼마켓은 다죽는다.

기 못펴는 중소기업. 국가가 법적으로 완화해주고, 자금유통을 도와줘도, 큰거밖에 모르는 국민성 때문에 중소기업은 항상 힘들다.

주도로에 커피숖, 빵집, 폰가게, 옷가게, 편의점, 병,의원, 약국만 수두룩. 이 상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가? 높은 전,월세다. 이 상권들이 건물주를 먹여 살린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증익을 장려하지만 실제로는 경쟁만 부추긴다. 시장 경제라는 이유로 같은 상권은 무조건 기술경쟁, 서비스경쟁을 통해 물가(物價)를 하락시킨다.

그 외 생활고 때문에 자녀출생률 하락. 조선(造船) 철강산업 노조파업 수시로. 자동차 주차할 곳이 없어 주차난국(難局). 창조경제도 결국 현재 경제체제 틀 안에서.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 두 계급. 자본가들을 위한 경제체제. 노동자를 위한 법은 없다.

참으로, 갑갑할 뿐이다..

 

다음은 흥미로운 자료인데 미국의 소득성장률 지표(Income Growth)이다.

 

1980년대(회색 그래프)에는 소득 성장률이 중산층과 서민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2014년대(빨간 그래프)에는 1%의 상위 계층들만이 높디높은 소득 성장률을 나타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소득불균형. 빈부격차. 부익부 빈익빈이다.

 

 

 

 

공산주의(共産主義) 또는, 사회주의(社會主義). communism, socialism.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갱이’ 하지만, 공산주의를 설명함에 있어 분명(分明)히 말해 둘 것은, 필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빨갱이’라는 말은 공산주의 체제에 정치적인 의미가 붙어있는 우리나라만의 단어라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공산주의를 경제체제로 채택한 나라에는 중국, 러시아(구 소련), 북한 등이 있으며, 러시아는 1991년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는 체제상 자본주의 국가라고 한다. 중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이다. 북한은 뭐.. 뼈속까지 공산주의라고 보면 되고..

 

공산주의(共産主義)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하자면,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공통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이익을 같이 동등하게 나누어 갖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재산 사유화(私有化)가 아닌 국유화(國有化)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공산주의를 탄생케 만든 배경이 자본주의라는 것.

 

<자본론>(1867)의 저자 마르크스(1818 ~ 1883)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고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자신이 창출한 가치보다 훨씬 적은 몫에 지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는 지배계층 자본가와 피지배계층 노동가가 생겨난다는 것을 지적했고, 이에 영향을 받은 레닌은 1898년 러시아 11월 혁명, 볼셰비키혁명으로 사회민주노동당을 창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필자는 공산주의 이론에는 80점을 주고 싶다. 모두가 함께 노동에 참여하고 상품을 생산하여, 그 이익은 공동체에 똑같이 평등하게 분배한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이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산주의는 10점도 안되는 경제체제이다.

 

공산주의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 노동자의 편에 서서 다같이 일해서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론은 좋았으나 체제내 한계로 인해 현재는 독재정치 현상을 야기시킨다. 예를 들어, 공산당원들은 중심 핵심 세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재산의 사유화(私有化)가 되지 않는다. 모두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는다. 그러한 사회 경제 체제 속에서는 ‘나 하나쯤 쉬어도 되겠지’ 하는 아웃사이더 현상, 일 하지않고 이익을 챙기려 하는 일이 일어난다. 실제로 이러한 원인이 크기 때문에 붕괴되었다. 결국,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화되고, 자연스럽게 부와 권력은 당원 중앙 핵심세력으로 이동한다. 그들이 공산주의 체제 내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당원과 비당원간에는 차별이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북한을 보면 된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의 원수 후계자 설정 방법, 그리고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의 장기집권현상.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변질 되면서 나타나는 독재정권이다.